“지위남용…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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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지위남용…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신고” 시민단체 “다른 가맹택시에 카카오 T 택시호출 중단은 위법”

기사입력2021-09-29 14:5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시민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타사 가맹택시를 택시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뉴시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9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타사 가맹택시를 배제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가 아닌 UT(우티)나 타다 같은 다른 가맹택시가 자신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서비스를 중단하고, 2021년 9월4일 자 JTBC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호출서비스를 중단한 서울 개인택시만 해도 280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반면 자사의 가맹택시가 다른 가맹택시의 호출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가맹사업 택시가 자신의 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적발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적발시 해당 택시기사가 소속된 가맹본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차단 통보 후 실제 차단한다. 또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상대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수집된 차량번호를 이용해 카카오T 택시 호출서비스 이용내역을 조회해 일방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판이면서 선수가 된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표현으로 카카오의 지위남용 행위를 요약했다. 택시중개 서비스를 하면서, 직접 택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의 이중적 지위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공정위 신고 주요 내용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지위남용 행위가 “경쟁 제한 효과가 있어 위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판이면서 선수가 된 카카오모빌리티”=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9개 택시 회사를 인수해 약 900개 택시 면허를 보유한 플랫폼 운송사업자다. 또 가맹택시인 카카오 T 블루 2만6000대를 운영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자이기도 하다. 여기에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인 카카오 T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 T는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에서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국 택시기사의 90%가 넘는 22만6154명이 카카오 T에 가입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택시 호출앱의 월간 활성이용자수는 카카오 T가 1016만명에 달해 경쟁 플랫폼인 UT(86만명), 타다(9만명), 마카롱(3만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월간 이용자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카카오 T 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호출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여객운송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통제하는 요소인 카카오 T 택시 호출서비스는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중소 택시 호출중개플랫폼의 감소를 초래하여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유형 중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 시장점유율 80%가 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거래상대방인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가맹택시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강제해 경쟁사업자는 택시기사 유치가 매우 어렵고,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이탈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더욱 빼앗기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른 가맹택시 사업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대해서도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기사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제한이 없는 반면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기사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며, “그 제한의 정도가 전체 시장의 80%만큼을 잃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