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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하청 산재 광범위하게 은폐” 의혹 제기
이수진 의원, 현중 산재자 원청 246명·하청 166명…하청이 더 적어
- 기사입력2021-10-21 16:0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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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부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근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였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청 1만3584명 직원 중 사고성 산재자가 246명이었다. 하청은 이보다 많은 4만905명 중에 사고성 산재자가 166명으로 나타났다. 즉 원청보다 하청에서 산재가 더 적게 발생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노조측 자료에 따르면, 현중 산재율이 두배이상 높다”며, “상식적으로도 하청노동자가 산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계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범위에 산재보험법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산재은폐 적발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저는 합리적으로 이런 추론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중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제보받은 영상이라며, 추락방지망 없이 높은 위치의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을 공개하고 산업안전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질문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72년 창사 이래, 471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8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06명이 산재사망했고 이중 유형별로는 추락 61건, 끼임과 깔림 54건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막을 수 있는 후진적 중대재해가 1위와 2위”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만 산재사망으로 4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다. 최근 9월말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본사까지 포함한 강도높은 감독 후에 발생했다”며, “정부에서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관리를 하고 있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 현중에다 일임하면 큰 일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중, 잇따른 산재에 반복되는 근로감독=지난 9월말 현중의 사내하청자 1명이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산재가 발생했다. 앞서 2월에는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는 한달에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번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반복되는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해 4건의 중대재해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2월과 5월에도 사고발생 이후 연거푸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개선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몇개월 단위로 속도전 벌이는 물량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 대해서는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까지 다단계 하도급구조 슬림화해서 안전관리를 챙겨야 한다”고 짚었다. 또 “하청업체 산재를 숨기지 말고 드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하청업체에 맡긴 공정에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그 공정업무는 원청이 수행해야 한다. 노동부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통계포털 구축과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안경덕 장관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가 계속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도급구조 이런 부분이 산재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하청산재를 숨기지 말고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등 여러 제안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며, “그간 산안법 개정을 하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원님께서 제안주신 내용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하는데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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