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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안심상속’ 서비스
행안부,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 한번에 조회 가능
- 기사입력2021-10-28 17:38
김준호 기자 (alzl159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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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앞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 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성년자임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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