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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관리되는’…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기술자료 요구할 때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해야
- 기사입력2021-11-12 17:48
김준호 기자 (alzl159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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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침개정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이 내년 2월18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로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서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토록 명시해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를 단순히 기술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