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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 추천하려면 전문기관 검토 첨부
중기부, 2022년 경쟁제품 신규 지정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기사입력2021-12-06 15: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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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추천기관은 전문기관이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한다. 직접생산제품 확인과정에서도 객관적인 평가 과정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결과를 공개하고,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정비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이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한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경쟁제품 632개…수혜 쏠림·담합 발생 품목 제외
새로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213개 제품, 632개 세부품목이다.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 중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총 18개 품목이 늘었다.
중기부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성과와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소수기업에 대한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 집중이 문제가 돼 2019년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됐던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 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직접생산 확인 제도 공정성 강화 등 제도 개편
중기부는 그간 대내외적으로 지적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경쟁제품 지정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앞으로 경쟁제품 추천기관은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추천서 내용이 부실해 경쟁제품 요건과 추천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경쟁제품의 지정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품목별 민간전문가들의 분야별 점문가위원회 검토를 공식화,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중소기업이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직접생산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적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정비=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한다.
단, 일몰된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이 올해 12월31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우선구매대상으로 인정된다.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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