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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 부각돼 중대재해법 불필요한 우려 확산

안전보건 확보의무 다하면 면책…중소기업, 정부지원 사업 활용을 

기사입력2022-01-28 13:28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 했다면 면책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력·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채희태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다했다면 면책=보고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19월 말 기준 67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8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사망사고의 94.7%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떨어짐·끼임·부딪힘예방대책 세워야=고용노동부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사망사고 비율은 떨어짐 38.8%(1051끼임 11.7%(317부딪힘 9.1%(247깔림 7.3%(199) 순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사고발생이 높은 유형별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재해상황과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해 예방대책을 통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떨어짐사고는 안전통로 미설치,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통로 확보 및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끼임사고는 전원 미차단 작업, 작업허가제 미실시 등으로 발생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전원차단 후 점검 준수, 작업허가제 도입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부딪힘사고는 안전통로 부재, 안전표지 미설치 등으로 발생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통로 설치,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 배치 등이 필요하다.

 

깔림사고는 작업자 교육 부재,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절차 부재 등으로 발생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기계 인증제품 사용 및 정기검사 실시, 관리감독자의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등이 필요하다.

 

지원사업 활용해 관리체계 구축 필요=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달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한다.

 

보고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상당한 주의·감독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와 판례가 축적돼 있지 않지만, 우선 기존의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구성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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