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공시제 앞서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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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배달비 공시제 앞서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라이더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배달비 인상 해결 어려워

기사입력2022-03-07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우리나라의 배달 서비스는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을 자랑한다. <이미지=이미지투게이>

배달시장이 급성장하고 배달수요가 증가한 반면 라이더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올해초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료를 잇따라 올렸다. 1인분 음식값보다 비싼 배달료가 등장하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동네 이웃끼리 공동배달 주문을 할 사람을 모으는 사연들이 올라왔다. 배달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에 직접 가 포장을 해온다는 소비자들도 늘었다.

배달비 인상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부담이다. 건별 배달료는 소비자와 음식점이 나눠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배달보다는 포장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배달비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배달비 공시제를 시작했다. 배달앱 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배달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배달앱마다 서로 다른 수수료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다 거리별 가격, 단건묶음 배달 등 배달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배달비를 공시하는 것만으로 배달비 인하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이 많다.

무엇보다 배달서비스의 중추인 라이더의 수요공급 불균형이다. 또 빠른 시간 안에 배달하기 위한 단건배달 경쟁 또한 배달비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배달서비스는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을 자랑한다. 해외 배달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빠르고 정확한 배달을 해주는 배달시장의 이면에는 라이더의 고용 불안정과 노동환경 위험성이 존재한다. 더 많은 라이더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플랫폼 노동의 중요한 축인 배달 라이더 업무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 세대에게 매력을 주는 노동이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라이더는 많지 않다.

라이더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이라면 어떨까. 더 많은 라이더들이 지원을 받고, 배달노동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배달비 인하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또한, 소비자도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해주는 배달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