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임대료 310억↓, 임대인 재산세 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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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착한임대인…임대료 310억↓, 임대인 재산세 47억↓ 경기도, 임차인 1만2천여명 혜택…집합금지 유흥시설 재산세도 감면

기사입력2022-04-13 12:1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사업으로 47억여원 규모의 재산세가 감면되고, 310억여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0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원이다. 적게는 백만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사업으로 47억여원 규모의 재산세가 감면되고, 310억여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경기도의 건의로 각 시·군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공단에 일괄 의뢰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그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의 재산세 2058건, 95억원을 감면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