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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납품단가 조정…정부가 나서야 한다

원자재값 올라도 단가 그대로…구조적 대응으로 중기 살길 열어야 

기사입력2022-04-14 00:00
원자재 가격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6일부터 한달간 원자재 가격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인 184조원을 기록했고,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언론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올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0~1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중간재로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요지부동인 현실이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법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런 법제도를 중소기업이 쉽사리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매출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대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중소기업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6일부터 한달간 원자재 가격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12일에는 익명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적절한 조치이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의 이상신호가 올초부터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든다. 한달에 걸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서 파악된 위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개별조사를 또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가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선제적인 조사와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불안과 전쟁 등 외부변수가 터질 때마다 원자재 가격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역할이 커 보인다. 올해 1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원자재 수급 지원을 설정하고, 올해 안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어느 때보다 필요한 제도니 만큼 임시적으로라도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 임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의 결과를 잘 평가하면 추후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터다. 심각한 위기상황이니만큼, 임시적인 사업 시행의 명분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불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친 이례적인 위기상황이다. 이 충격이 분산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면, 경제에 미칠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 어렵다. 상생이 가장 큰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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