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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날 여의도역에 모인 장애인들의 목소리

취임식장 바깥, 초청받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기사입력2022-05-11 00:00
10일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5대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와 취임식도 없이 당선 첫날 임기를 시작했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일부 총수들이 해외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취임식 이후에 열리는 외빈만찬에도 경제단체장 외에 5대 그룹 총수들까지 초청됐으니, 여러모로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취임식에 초청받은 이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취임식이 열린 여의도 한켠에는 장애인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으로 이동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여의도공원으로 행진하며,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 등 4대 입법도 함께 주장했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 추락으로 장애인 부부가 숨진 이래 장애인들은 수십차례에 걸쳐 ‘장애인도 버스타자 ’, ‘장애인도 지하철타자’ 등의 운동을 벌여왔다.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통과됐지만, 저상버스의 전국 도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 27.8%에 불과하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역시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역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이 달라, 밤에 운영을 하지 않거나 미리 예약을 이용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많다. 

20대 대통령 취임식날, 여의도 한켠에서는 장애인들이 모여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교육을 받을 기회 역시 제한적이다. 중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높다거나 평생교육 참여율이 지극히 낮은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장애인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장애인이 지역에서 이동하고, 배우고,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전장연은 묻고 있다. 

인수위가 내놓은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이 포함됐다.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한 대책도 포함돼 있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의 제개정 추진과 같은 제도개혁은 여전히 미비하다. 대증적인 단발성 지원을 반복해온 지난 20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입법과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대책마련에 즉시 나서야한다.

아울러, 조그마한 약속이라도 내놓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지난 6일 갤럽에 따르면,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41%가 긍정평가를, 48%가 부정평가를 했다. 부정평가의 이유 중 세 번째로 많은 10%가 ‘공약 실천 미흡’을 꼽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나 취임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같은 약속들이 이미 번복됐기 때문이다. 사과 한마디 없이 논란을 외면하며 약속을 지속적으로 번복한다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일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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