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완화·민생구제 정책 경쟁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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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불평등 완화·민생구제 정책 경쟁이 안보인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8개 정책 요구안 제시하며 지방정부 역할 촉구

기사입력2022-05-18 17:3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사진=참여연대>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지방정부가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정책을 내놓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 8개 정책 요구안은 공정경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행정 강화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중소상인 분야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탄소중립 ▲가맹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후견적 지원 강화, 그리고 노동 분야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택배·배달노동자 쉼터 및 차량(오토바이) 수리센터 조성 ▲유통업 상생협의회 노동자대표의 참여 보장 등이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2년 한국사회는 자산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도 중대한 과제들에 대한 정책토론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자 중앙정치의 대리전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구제할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각 정당 및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8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요구해 갈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