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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2배 공약 파기…24% 아닌 15%
추가 계획 없어…공제한도 확대·대상주택 가격제한 완화도 실종
- 기사입력2022-06-21 14: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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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월세 세액공제 관련 공약이 파기됐다. 공제율은 약속한 두배보다 낮게 상향됐고, 공제한도 확대와 가격제한 완화 등은 도입되지 않았다.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10~12%에서 12~15%로 올리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공제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은 10~12%에서 두 배(20~24%)로 올릴 계획이다.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공제한도 확대와 대상 주택 가격제한 완화 부분은 전면 파기됐다. 공제율 역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가 12~15%로 완화됐을 뿐, 공제율 두배 확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소득세법체계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라며, 이를 감안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 인상계획이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다.◇상생임대인에 혜택…전세대출 한도 확대=정부는 이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배경으로, 올해 들어 금리인상과 다주택자 매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수요가 겹치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등 국지적인 불안 요소 역시 남아 있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을 선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시장 참여자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및 지원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월세 세액공제 관련 공약이 파기됐다. 공제율은 약속한 2배보다 낮게 상향됐고, 공제 한도 확대 등은 도입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했다.또, 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그간의 가격상승률을 반영해 정책금융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아울러,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임대차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법인사업자는 주택 양도 시 20%의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데, 건설임대주택 의무 임무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현재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개인사업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건설임대사업의 혜택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인 2년까지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규 주택 전입기한도 폐지한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현재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는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준수하면 되도록 완화한다.종부세도 완화한다.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에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 방식도 신규로 도입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