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정위, 갤럭시 S22 소비자 피해 방관”
YMCA “임시중지명령 심사종료,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부실 대처”
- 기사입력2022-07-01 16: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광고 및 홈페이지 표시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YMCA는 이에 대해 “갤럭시 S22 GOS 소비자 피해 방관”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앞서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지난 4월, GOS(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 등을 막기 위해 단말기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갤럭시 S22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공정위에 신청한 바 있다.YMCA에 따르면 이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이유로는 “(삼성전자의) 광고행위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실증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위 광고행위의 내용은 주로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사후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YMCA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긴급 예방의 취지를 가진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미 잘 알려진 기기 방열 설비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성능을 강제로 저하시키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며, “사후 금전보상이 가능하다는 해석 또한, 실질적으로는 피해소비자가 원고로 직접 참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기 전에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 부분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특히, “시급한 본안인 삼성 갤럭시 S22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지지부진한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비자피해는 확대되고 있고, 임시중지명령 거부를 포함한 이 사건의 결말이, 고성능 단말기의 제원 표시는 뻥튀기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부실 대처가 소비자피해를 확산시키는 관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