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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리스제 도입에 개인택시 생존권 침해
“교통 불편 해소 위한 조치” vs “심야택시 승차난 대안 안 돼”
- 기사입력2022-07-08 15:59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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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택시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택시업계는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택시리스제란 법인택시회사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들에게 법인택시 면허를 대여해 주는 제도다. 택시회사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리스 계약을 맺을 수 있고, 택시기사는 리스비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그러나 넘어야할 산이 있다. 우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은 리스제의 핵심인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인택시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샌드박스를 신청하게 되면 이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본격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발생에 따라 심야시간 택시공급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했으나, 아직도 4000대 정도의 택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17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한정해 리스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법인택시 공급 확충으로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법인택시 가동률 향상으로 법인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신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꼽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택시리스제 도입을 하려했지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과 택시 노조 간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하지만 개인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택시리스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과 택시노조 간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심야시간 부제 해제, 심야전용 택시 운영시간 확대 및 휴무일 폐지 등의 조치로 개인택시가 심야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해제했지만 심야시간(23시~익일02시) 실 운행 개인택시 수는 1만2000여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택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법인택시 공급을 늘림으로써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개인택시업계의 반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인택시조합 “택시업계 죽이기로 전락할 것”=개인택시조합은 “택시업계 죽이기로 전락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택시리스제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택시리스제는 절대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택시업계를 양분하고 택시면허제도 법 질서 붕괴를 초래해 결국 택시업계 죽이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택시리스제를 완전 포기할 때까지 극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맞섰다.이들은 심야 택시 대란을 비롯한 택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택시요금체계 개선’이라고 했다.서울시 소재 법인택시에서 근무하다 개인택시로 이전한 A씨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2019년 말 수년간 제자리에 묶여 있던 서울시 택시요금이 우리의 바람대로 30% 가까이 인상됐지만 내 수입은 그대로”라며, “회사는 이에 발맞춰 사납금을 올리다보니 항상 똑같은 평행선을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택시수입에 근로자는 수익이 더 좋은 업종을 찾아 떠나고, 이마저도 할 수 없는 개인택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해 근근이 용돈벌이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택시요금 현실화만이 택시에 얽힌 난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