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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해제·야간 온라인 배송 허용 법개정 반대”
이동주 의원·마트노조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최소한의 보호조치”
- 기사입력2022-07-14 17:4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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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 한상총련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 한상총련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했다.
앞서 공정위가 체인스토어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을 위해 의무휴업 해제와 야간 온라인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 노동자들은 현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경쟁만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배송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이런 비극이 노동계에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 완화를 외치고, 기업은 혁신을 홍보하지만, 실상 노동자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같은 수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대중소유통업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의무휴업 제도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당장 유통산업의 온·오프라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시장경제를 더욱 파탄내는 유통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오프라인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을 온라인 유통산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시장의 불공정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면 공정위와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을 묻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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