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8/09(화) 17:10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상생파트너대기업·공기업

GS리테일, 납품업체에 200억원대 부당수취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부과 

기사입력2022-08-02 17:12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222억원 이상을 걷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납품업체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받았다. GS리테일이 받은 장려금 총액은 68억78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0.5% → 1%)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납품업체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800만원을 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료는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3가지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222억원 가량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번 제재에 대해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지적재산권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플랫폼생태계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