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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낮은 중소기업 재직자 노후 보장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사입력2022-09-07 15:1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호 가입기업을 찾아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다”라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해 든든한 노후자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을 보면 300인 이상이 90.8%인 반면, 30인 미만은 24.0%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이처럼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우리은행)과 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작업을 거쳐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한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발판 삼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년간 임금 월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수수료 역시 0.2%로 일반 퇴직연금(0.42%)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무서류, 무방문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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