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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완치후 복직하려는데 사업주 거부한다면

부당정직에 해당될 수 있어…사업장 내 질병 근로자 조치의무 

기사입력2022-10-04 13:07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게 되면 생계수단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되고 적정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질병 근로자에게 배려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서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의 경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질병이 의사의 진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무급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건강이 염려되거나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휴직을 강제할 수 있을까?

 

질병이 완치된 후에 근로자가 복직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승인해야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을 할 수 없다. 휴직명령이 정당한지는 사업장 내 운영 중인 휴직규정의 목적과 실제 휴직명령을 발동하는 취지,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만약, 휴직사유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 근로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통상해고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고 또는 휴직을 고려하기 전에 이전에 담당했던 직무 외 다른 직무에서 담당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정당성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에게 있다.

 

한편, 질병이 완치된 후에 근로자가 복직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승인해야 한다. 질병이 완치됐다는 증명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복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휴직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도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님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부당정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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