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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업의 규모·업종·지역 고려해 지원을”

ESG 경영 활성화 위해 우선 정책과제 수립하고 입법 지원 필요 

기사입력2022-12-21 11:26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입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성원·박상혁·허영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업의 ESG 경영현실과 바람직한 제도 구축 방향세미나에서 이를 제안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규모업종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주문했다.

 

김 센터장은 ‘ESG 경영환경의 입법·정책 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투자자·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는 기존의 사회적책임(CSR), 지속가능경영(CSM) 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아직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기준도 없으며, 평가기관이나 지표마다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ESG 경영을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정비와 규제 합리화 등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ESG 중요성 체감…준비는 저조=앞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ESG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질 수 밖에 없고, 결국 기업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ESG는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의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추세다. EU2024년부터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관련 ESG 부정요소에 대해 실사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2024년 시행한다.

 

국내에서는 202012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올해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20208월에는 민관합동 녹색금융 추진TF를 출범하고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친환경 포용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서 K-ESG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ESG 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2030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ESG 경영공시가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사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0%‘ESG 평가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요구 거래처는 대기업80.6%, 해외거래처28.2%였다.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 ‘ESG 정보량 및 평가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이처럼 ESG 경영을 체감하고 있으면서도 준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中企 ESG경영 대응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4곳 중 1곳만 준비됐다거나 준비중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절반은 ESG 경영이 매출 등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 대응 준비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등 자원소비 절감 등 ESG 항목 중 환경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비용부담과 인력부족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김 센터장은 ESG 경영 도입시 자금지원 이외에도 진단컨설팅, 가이드라인,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영에 ESG가 우선순위입법지원 필요=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ESG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컴플라이언스는 법·규칙·사내규정 등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E)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센터장은 한국기업에 지배구조(G) 부분은 약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은 CEO의 의지가 있더라도 의사결정시 내부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기업은 상대적으로 CEO의 의사결정권이 강하기 때문이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ESG를 우선적·통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환경오염, 인권, 노동 등 ESG 요소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강화한다. 

 

ESG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적절한 측정기준지표 등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MSCI 등 범용적인 평가지표 및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ESG 경영을 확산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 센터장은 기업의 규모,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주문했다. 일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탄소배출권, 재생에너지 거래가격 안정화,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ESG 투자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 조달·금융상의 혜택 등의 지원을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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