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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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촉진 올해부터 확대개편한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기사입력2024-01-17 16:23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이었고, 2024년에는 0.63, 2026년에는 0.59로 전망된다고 한다. OECD는 물론이고 세계 꼴지인 것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6000명이었는데, 50년 후인 2072년에는 16만명으로 35%가량 감소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니다. 단적으로,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 50만명이 입대를 해야하고, 대학교 입학정원은 한 해 40만명이나 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역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진다고 한다.

인구 감소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타격을 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현 시점보다 35%가량이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28%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산정책 중 직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다. 올해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는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 기존의 경우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첫 3개월만 월 최대 200~30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번 확대개편으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첫 6개월에,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지원한다. 7개월차부터는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의 80%로서 70~15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통상임금 100%)은 매월 올라가는데, 첫 1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등 50만원씩 증가된다.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이 목적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