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뿐아니라 재직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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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뿐아니라 재직자도 가능 대지급금제도 ‘간이대지급금’…사업주·근로자 요건 체크㊦

기사입력2024-08-05 13:27

이종호 객원 기자 (cplahaha@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

앞서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다(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1661).

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의 한 유형이다. 참고로 대지급금은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현재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돼 운영 중이다.

이번에는 도산대지급금에 이어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본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아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 체불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원까지 체불금품을 국가가 사용자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도산대지급금과 다른 점이다. 신청요건은 사업주와 근로자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사업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이면서,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퇴직자) 또는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가동(재직자)을 요건으로 한다.

근로자 요건은 퇴직 여부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달라진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았거나,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한다. 반면, 재직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저소득 근로자(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서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았거나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퇴직자, 재직자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월분 휴업수당을 지급범위로 하고 있으며, 임금과 퇴직금 각 700만원을 상한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월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어 개별 근로자의 나이와 체불액에 따라 도산대지급금보다 간이대지급금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