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직’ 근로자가 이동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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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외근직’ 근로자가 이동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첫 근무장소라면 ‘출퇴근 재해’…다음 장소 이동이면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2024-11-01 17:00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처리할 수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 주거와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이어야 한다. 주거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로서, 근무지 근처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상당 기간 출퇴근 하고 있거나 출퇴근하고 있는 장소 외에 근무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그 장소도 포함된다. 친구의 집에서 출근하는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거지에 해당하지 않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출퇴근 행위가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출퇴근 시각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취업 관련성이 없다. 예컨대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위해 시업 시간 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할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야 한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 장소간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 불가하다. 주거지와 다른 방향으로 사적인 활동을 위해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일탈에 해당하며, 퇴근길에 통상의 경로상 음식점에서 지인과의 약속을 위해 음식점에 들린 경우 중단에 해당한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 등은 일탈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순히 취미생활을 위해 학원에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근직 직원이 이동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업무상 재해여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재해 발생한 날로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퇴근 재해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보고 대상이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만약 외근직 직원이 이동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업무상 재해여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외근직 근로자가 첫 번째 근무장소로 이동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만, 첫 번째 근무장소에서 다음 근무장소로 이동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장중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출퇴근 재해는 과거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에 한해 인정했지만, 2018년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된바 있다.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과 재해율에 영향이 없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으므로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