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구조 알아야 ‘협상’ 쟁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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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M&A 계약구조 알아야 ‘협상’ 쟁점이 보인다” 주식양수도, 확약·비밀조항…머니비x중기이코노미 제4회 IR Day

기사입력2025-08-08 13: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회사를 매각한다는 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절차가 똑같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최근 열린 ‘머니비 x 중기이코노미 제4회 IR Day’에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M&A 전략’ 강연을 통해, M&A를 중고차 매각에 비유했다. 설립된지 얼마 안 된 기업에 투자할 때는 마치 신차를 살 때와 같이 하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오래된 기업의 경우에는 마치 중고차를 살 때처럼 실사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의미다.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M&A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 ©중기이코노미

이날 강연에서 안 변호사는 여러 M&A 계약의 형태 중 하나인 주식매매계약의 구조를 설명하며, 각 구성요소별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소개했다. 주식매매계약은 크게 ▲주식 양수도에 대한 조건규정 ▲진술 및 보증, 확약사항, 손해배상 의무 등의 규정 ▲비밀유지 조항 등 기타 일반조항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한 번에 사느냐 나눠서 사느냐가 하나의 쟁점이다. 안희철 변호사는 “일단 일부분을 사고 나머지 지분을 상황에 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 가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는” 언 아웃(Earn Out) 방식을 소개했다. 주식을 일단 일부 매입하고, 이후 일정 목표치를 달성할 때 추가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영업이익 등 재무적 목표치를 달성하는 조건이나, 임상 통과 등 비재무적 목표치를 달성하는 조건 등이 있다.

안 변호사는 “경영을 하다보면 사람도 중요하고 기술 개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 목표치를 잘못 설정하면 (기존의 대표는)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 경영을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규정의 경우, 매도인의 진술에 문제가 없다는 규정으로 다양한 협상의 쟁점이 있다. 통상 회사의 법률상 문제점 등은 공개 목록을 만들어 별도로 기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리 밝혔기 때문에 투자자나 인수인이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안 변호사는 “회사에 문제가 100개면 100개 다 (공개목록에) 넣어야 한다”면서도, 여기서 협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거래완결 후 확약 조항 역시 M&A 계약에서 빠지지 않는 조항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업금지 조항이다. 창업자가 회사를 매각한 뒤 동일한 회사를 만드는 것은 안된다는 조항으로 보통 몇 년간의 제한을 둔다. 경업금지와 유사한 조항으로 직원유인 금지 조항도 있다. AI 회사를 매각한 뒤, 모빌리티 회사를 새로 창업한 경우 경업금지의 제한 대상이 아닌데, 이후 종전에 매각한 IT 회사 임직원을 새로운 모빌리티 회사로 채용하기 위해 유인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매도인에게 기존 영업망과의 거래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 기존 개발 프로젝트에 컨설턴트로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안 변호사는 “이런 것들이 협상의 쟁점”이라며, “쟁점을 모르면 협상도 못한다. 이런 쟁점들이 정확히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회 IR Day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중기이코노미 컨설팅그룹 최병욱 의장.

손해배상 조항의 경우에도 복잡한 협상의 기술이 적용된다. 안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M&A 계약은 거래 완결 후에는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M&A 이후 문제점을 발견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M&A 계약에는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다양한 장치가 들어간다. 일반적인 계약의 손해배상 책임과 다르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배상금액이 누적적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또 개별건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합산하지 않거나, 배상 범위도 일정금액의 초과분만을 배상하기로 정하는 조항도 있다. 배상금의 최대한도를 정하기도 한다. 만일 M&A 계약의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경우에는, 불과 수백만원 규모의 문제점을 여럿 모아 수천만원 수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안희철 변호사는 매도인이 최소금액 단위나 최대배상 한도 등을 높게 잡으려 하는 경우 한번 더 고민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M&A 계약의 특수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자금 및 투자매칭 플랫폼 운영사인 머니비가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과 함께 개최한 IR Day에서, 중기이코노미 컨설팅그룹 최병욱 의장은 “기업이 잘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아이템과 사람과 돈”이라며, “AI 시대에 얼마나 디지털화가 많이 됐느냐, 기업을 이끌어갈 사람들 멤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뒷받침해 줄 충분한 자금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IR DAY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IR 발표심사를 담당한 심사역으로는 에이온인베스트, 로간벤처스, 젤코바인베스트먼트, 제타플랜인베스트, 플래티넘 기술투자, 인터밸류파트너스, 오팅엄캐피탈, 킹고스프링 등의 투자사가 참여했다.

IR 발표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투자 유치력을 가진 헬스케어, IT, 소·부·장, 콘텐츠 분야에서 사전에 선정된 ▲이카이스(한국어 학습 AI 기반 구독서비스 운영, 혁신우수상) ▲포맨코리아(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전문기업, 혁신성장상) ▲소프트스퀘어드(온디멘드 개발 구독서비스 ‘그릿지’ 운영, 혁신도전상) ▲이엑스헬스케어(miRNA 기술 기반 바르는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디케이랩(하이브리드 야구 보드게임 ‘Base on Board’ 개발) ▲파이헬스케어(AI 기반 안저 이미지 분석 솔루션 ‘닥터아이’ 개발) ▲상상력집단(업무자동화 솔루션 개발,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 ▲하이에너지코덱스(소형 풍력발전 기반 모빌리티 충전시스템 개발) 등 8개의 기업이 진행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