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 초동부터 밀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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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 초동부터 밀착 수사 중기부, 경찰청과 손잡고 ‘패스트트랙’ 가동…지역전문가 협업도 강화

기사입력2025-09-30 11:05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경찰이 협력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는 등 행정조사와 수사연계를 통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기술탈취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그 조사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해 조사의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조치가 시정 권고에 그쳐 행정조사의 실익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기술탈취 등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이 가능해 기술을 탈취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피해기업 밀착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중기부와 경찰청이 지역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 간의 협업을 통해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내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경찰청 산업보안 협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해 기술탈취 피해구제를 위한 밀착형 초동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술탈취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무협업도 강화한다.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기술탈취 사례와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협업과제 발굴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경찰이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