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두루누리’ 신청 서둘러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은 4대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이후 36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기존 가입자(4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개월 근속 이후 신청을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이 도입됐다. 그동안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
E-9·H-2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최근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개정으로 인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난 16일 시행됐다. ...
10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등 고용조정 소명해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됐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
인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월 재신청 예상”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실무를 하면서 여러 고용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7월부터 다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5월10일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
고용지원금 다수…요건에 맞는 지원금 신청하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대표적인 고용지원금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다. 이 지원금은 청년층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 사업이며, 별도의 ...
산재·고용·건강, 매년 보수총액신고 통해 정산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를 누락하고 신고하거나 보수총액신고는 했으나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
퇴사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아니다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본인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퇴사 ...
올해 ‘산재보험료’ 내리고 ‘건강보험료’ 오르고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건강보험료는 총 6.24%에서 6.46%로 보험료율이 인상됐다. 2018년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12%씩 부담했지만, 2019년도부터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23%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
일자리 안정자금…월 평균 210만원까지 지원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올해는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다시말해 2018년에 190만원을 받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