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구내식당 아닌 식당에서 사고 발생…산재일까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하...
고령자 고용…300인↓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지난 7월부터는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근로자의 나이 제한은 본...
초단시간 근로 고용보험, 사업장 올해 자진신고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과 달리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추가고용 장려금 주목하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최대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의 최대 현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
건설일용 월 8일 이상 근로시 연금·건보 가입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8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요건 강화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피부양자의 부양 요건을 강화했다. 현재까지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지역가입자로 되지 않고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
과로 산재 불승인…근로복지공단 재신청 가능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올해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
월급 올랐는데…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시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전년도에 보수가 인상됐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직장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수가 인상되...
회식하다 다친 경우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않아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회식 중 업무상 재해는 행사 중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가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
퇴근중 버스타려다 돌부리에 넘어져 ‘업무상 재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지난 1월4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