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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수) 20:3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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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디폴트옵션’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디폴트옵션의 개념에서 DC제도는 근로자(가입자)가 납입된 부담금을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스스로 부담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방법을 ... - 임금명세서에 뭘 기재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2021년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의... -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적용기준 시간 수’는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먼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산재 신청’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혹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재해근로자는 그 보상을 위해 흔히 말하는 ‘산재 신청’을 한다. 하지만 정확히는 산업재해보상... - DB형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재정검증’이 뭐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경영악화에 따른 파산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DB형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이 하락하고, 퇴직급여 지급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검증’과 그 결...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 ‘정년’에 이르렀다면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 - 근로계약 ‘수습’은 알겠는데 ‘시용’과 헷갈리네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시용이 정식채용 전의 기간이라고는 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어떠한 성격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인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