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수면도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 [‘노동OK’의 판례 리뷰] 1일 24시간 근무 후 1일 휴무인 경비원의 근무형태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돌리는 편법이 늘어났다. 시간당 통상임금(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출퇴근 사고 모두 産災 [‘노동OK’의 판례 리뷰]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6대3...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노동OK’의 판례 리뷰]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습, 시용, 인턴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거나, 시용계약임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업 운영 중 일부 사업부서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부서를 축소하거나 외주용역화(도급)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사용...
근로계약 해고통보 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 [‘노동OK’의 판례 리뷰] 근로관계의 형성 및 유지, 해지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관계 형성시 필요한 근로계약, 근로관계 종료시(해고시) 이행의무가 있는 해고통...
임금삭감 노조동의 가능…반납은 개인동의 必 최근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 빅3’ 기업의 자구책 중 인건비 절감 방안으로 임금삭감 또는 반납이 추진되고 있다. 판례와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임금 ‘삭감’이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
6개월 안된 월급근로자도 해고예고제 적용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6개월 미만을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에 앞서, 해고예고의무 적용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연말 9명의 헌법...
불성실 근로→업무실적 부진→징계해고 사유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정부는 연초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발표했다. 해고사유에 따라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유형을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해고로 구분한 뒤, 통상해고를 “근로자...
시용(試用)근로자 해고시 구체사유 밝혀야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시용(試用)근로자에 대한 해고(본채용 거부)시에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적시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15.11.27. 선고, 2015두48136). 대법원...
파견법상 파견기간 초과한 사용사업주는?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공기업 A사 위탁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 8명이 A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을 초과했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