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전제로 설계된 체계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대표할 노...
새노조 생기면 ‘교섭창구 단일화’ 다시 거쳐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대법원은 최근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법원 지난 10월31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공격적 직장폐쇄, 임금체불 근기법 위반도 부담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사용자의 직장폐쇄 의도는 변질되기 쉽다.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동력이 약해지면 사용자로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노조를 정리해야겠다’는 달콤한 유...
노조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공격적’이면 위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대항 또는 방어 수준을 넘어 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 사례를 종종 볼 수있다. 노사간 물리적 충돌과 사회적 논...
노조쟁의에 대항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권 보장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노조법은 노조에게는 파업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파업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직장폐쇄권(제46조)을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자신의 주...
세이브존…사용자 책임 회피 ‘꼼수’ 불법파견 [‘노동OK’의 판례 리뷰] 특징은 제조업 불법파견의 기준을 제시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서비스업에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기자재나 시설을 이용하고 백화점과 ...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상 질병’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신경계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발병후 산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조치했다. 대...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이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의 변경은 취업...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근로자간 차별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소급청구권을 배제한다면, 지불능력이...
통상임금소송…기아차에 ‘유리한’ 판결 잇따라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잘못 계산해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가 소급해서 청구하는 ‘통상임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