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고용안정협약 위반한 정리해고는 부당 ‘단체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는 무효다’ 대법원(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은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 해고자 1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근로자 승소판...
급여반환 약정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무효 학원 원장인 ‘갑’과 학원 강사인 ‘을’은 근로계약 갱신과 함께 임금을 월 20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하면서 “학원 수강생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을은 인상된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반환한다”고 약...
‘티켓다방 여종업원’ 근로자…그런데 캐디는? 2010년 6월 티켓다방 종업원 A씨가 차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 진단과 함께 식물인간이 됐다. A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
KT ‘명예퇴직 거부자 전보발령’ 정당한가 지난 4월 8300여명에 대해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한데 이어 KT가 최근 명예퇴직 거부자 291명을 신설조직인 CFT(Cross Function Team)팀으로 전보발령 조치했다. 전보발령된 근로자들은 △경기CFT(가평, 강화, 안중, 장호원 등) △호남CFT...
‘업무차량+합리적 경로’ 사고, 업무상재해 A씨는 2010년 7월 출근을 위해 자가용을 몰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공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만...
스마트폰 앱 출퇴근 기록도 연장근로 증거 근로자 A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마트에서 영업·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형태 특성상 설과 추석같은 명절은 물론이고 정기 창고정리, 전단지행사, 외부인사 방문과 같은 이벤트 행사때 연장근로가 불가피했다....
사장과 ‘종속적 관계’여야 근기법상 근로자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지입차주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란 점은 앞서 밝힌 바 있다.<중기이코노미 경영정보 2월24일, 관련기사 아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캐디, 근로자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클럽 경기보조원(캐디)이 클럽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캐디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고 지난 2월13일 판결했다. 캐디들은 ...
1840만명 중 9%만이 통상임금 판결 수혜 통상임금이란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가산임금의 기준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커지고 순차적으로 연차수당,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총액이 많아지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총액...
복리후생급여, 재직요건 추가 통상임금 부정 말도 많았던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지난해 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 사건(2012다89399)과 복리후생 명목 급여사건(2012다94643)에 관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주)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