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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이용자 정보수집 ‘페이스북’ 메타에 경고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지난해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도입 예고 11일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통관처리에 과부하가 걸리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자상거래(B2C)는 기존에 기업 간 ...
생애 첫 창업 청년도전자에 46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 106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부동산PF 리스크 증대”에도 기준금리는 동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 전환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증대됐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
개인정보 국외이전 국내 앱서비스 증가세 최근 마케팅·통계분석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호위원회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국외이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
“기업·경제에 부정적인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기업과 동일시해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와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사법적 관행이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에, 이달 26일 예정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선고가 재벌총수 봐주기식 결정...
수출감소·경기침체…작년 제조업 취업자 감소 수출감소 여파로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으로 보면 11개월 연속 감소하다 12월에 들어서야 상승으로 전환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3년 제조업 취업자수는 2022년보다 4.3만명(0.9...
태영건설 여파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2023년 12월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
‘사다리 사고’ 중대재해 사망 5년간 200여명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 중 중대재해 사고를 입은 노동자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유형 중 ‘사다리’ 위험 요인을 집중 확인하고 ...
반도체·이차전지…산업재산권 출원 소폭 상승 10일 특허청의 ‘2023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55만7000건을 기록해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특허출원이 늘며,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세로 ...
국민 다수가 거부권 행사 “부적절하다” 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국민의 목소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
정지되거나 멈춰 있는 것에 생동감을 주는 일 [박선호의 터치…리빙 아카이브(Living Archive)] 아카이브는 그리스어 ‘아르케(archē)’에 기원을 둔다. 아르케는 ‘시작’, ‘원천’, ‘지배적인 원리’ 등을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기록물, 정보,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입점할 사업자 모집 경기도가 오는 4월 개장 예정인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칭)’에 입점할 사업 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이 아울렛의 연평균매출은 3200억원, 이용객은 200만명의 대형 유통 시설이다. 사회적경제유통지원...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인류세 시대 위험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일회용품이 만든 자연㊦ 일회용품이 만들어 낸 장관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다. 하찮은 것의 위대함을 말하기에는 너무 여유롭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턱밑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예술가...
태영건설 위기가 ‘선제 구조조정’ 신호탄되나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게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놓았다.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4년 신년 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통관 문제 151건…FTA 활용이 최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 애로는 151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자유...
50년 후 인구 2500만명…경제·사회 충격 우려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율이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대로라면 50년 후인 2073년 총인구는 2023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552만8000명에 이르고, 10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명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인구감...
반도체·AI 등 미래첨단산업 인력 6천명 양성 9일 경기도는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예산(37억원)보다 약 3배 많은 예산을 들여 전문·현장 인력 교육 등 총 1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산업에서는 작년...
선불식 할부거래, 납입금액 통지 연 1회 의무화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 등의 정보를 연 1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소멸위기지역’ 노인 일자리 만드는 정책 필요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의학의 발달로 노인층의 생산능력도 높아져, 고령화에 맞는 노동시장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몇 푼의 현금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누구나 안다. 소멸위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