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기업만을 위한 상법을 만들 셈이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3%제한룰 도입. 최대주주인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과 기업·소액주주의 이익이 상충할 때, 기업·소액주주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결과적으로 재벌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
미중 무역마찰 지속…산업생태계 블록화 대비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미중 산업생태계가 블록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미중 두 시장의 분리 및 동시성장 가능성이 크며, 업종차원에서 양시장을 동시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사람 태울 수 있는 드론택시 여의도 하늘을 날다 서울시가 미래 교통수단인 ‘유인용 드론택시’를 여의도 하늘에 띄웠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 기체가 실제 하늘을 비행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실증에는 2인승급 드론기체 1대가 투입됐으며, 해발 50m 상공에서 여의도 한강공...
노사정 합의에도 반대 직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 합의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과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입법 추진에 들어갔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도 재계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반대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무적용 대신 임의적용을 ...
반찬, 홍삼가공식품…농산물 상표출원 증가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분야 중 ‘반찬’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출원은 2014년 848건에서 2019년 261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홍삼가공식품’은 2014년 135건에서 2019년 860건으로 6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는 1~2인 가구...
불확실성…100대 기업 현금성 자산 300조 넘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10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31...
창고업자, 운송인 지시없이 화물을 반출했는데[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세창고에의 임치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판례는 보세창고를 해상운송인의 업무 보조자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보세창고는 통관절차 종료까지 적법하게 보관하고 정당한 인도청구...
바이든의 코로나19 대응 한국경제 회복에 호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대응이 한국경제 회복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시간으로 10일 당선이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행사에서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이날 코로나19...
美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어디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재개는 남북협상도, 북미협상도 아닌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여론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에 동의하는 ...
주거문제 해결 등 사회적기업 87개 신규 인증 87개의 사회적기업이 새로 인증되면서 모두 2704개의 사회적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 3만799명의 근로자를 포함한 총 5만1327명의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다섯 번째 사회적...
측정 어려운 소셜벤처 “지속가능성 무엇인가”[커뮤니티 기반 소셜 벤처의 조직적 지속 가능성㊤] 중기이코노미와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제작한 ‘스마트체인지 중기’는 중소기업연구원이 개최한 다양한 세미나를 ‘중기이코노미TV’와 ‘중소기업연구원’ 유튜브 채널...
창업기획 300곳 등록, 창업·벤처투자 저변 확대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300번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유)케이아이엠씨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창업기획자등록제도 도입 이후 4년만에 300개 엑셀러레이터가 등록했다. 동 제도가 창업활성화와 벤처투자 저변확대에 기...
참여연대 “감사위원 1인 아닌, 전원 분리 선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10일,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중 재계가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관련 “분리선출만으로는 독립적 이사 선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도를 의무화하...
YouTube는 “당신(you)이 만드는 텔레비전(tube)”[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미국영어에서 텔레비전을 속어(slang)로 ‘tube’라고 부른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은 “오늘 밤 텔레비전에서 좀 볼게 있나?”라는 질문을 던질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What' on the tube tonigh...
에르메스 진품가방 사진 찍어 프린트한 가방은[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1)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진저백이라는 것은 에르메스사의 켈리백과 버킨백을 사진을 찍은 뒤 프린트할 수 있는 천에 프린트해서 만든 가방이다. 이 가방은 18~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1주일 연장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을 13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아울러 새희망자금 선정·지원과 관련해 30일까지 이의신청 기한을 운영한다. 정부로부터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
11월9일,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 양대노총과 경실련·참여연대 등 200개 시민단체가 동참한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이 헌법 제119조를 들어 11월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다.“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천연기념물 제560호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潭陽 台木里 대나무 群落)’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됐다. 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교통비와 식비는[노동부 매뉴얼 통해 본 재택근무 쟁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휴게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
中 수출통제법, 기존 세관법보다 처벌 무겁다 중국이 지난 10월17일 ‘수출통제법’을 발표하고 12월1일 발효를 선언했다. 미국의 중국기업을 겨냥한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통제법은 수출통제 대상, 처벌가능 행위 및 대상의 범위, 처벌...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3%제한룰 도입. 최대주주인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과 기업·소액주주의 이익이 상충할 때, 기업·소액주주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결과적으로 재벌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미중 산업생태계가 블록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미중 두 시장의 분리 및 동시성장 가능성이 크며, 업종차원에서 양시장을 동시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서울시가 미래 교통수단인 ‘유인용 드론택시’를 여의도 하늘에 띄웠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 기체가 실제 하늘을 비행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실증에는 2인승급 드론기체 1대가 투입됐으며, 해발 50m 상공에서 여의도 한강공...
합의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과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입법 추진에 들어갔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도 재계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반대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무적용 대신 임의적용을 ...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분야 중 ‘반찬’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출원은 2014년 848건에서 2019년 261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홍삼가공식품’은 2014년 135건에서 2019년 860건으로 6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는 1~2인 가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10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31...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세창고에의 임치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판례는 보세창고를 해상운송인의 업무 보조자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보세창고는 통관절차 종료까지 적법하게 보관하고 정당한 인도청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대응이 한국경제 회복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시간으로 10일 당선이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행사에서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이날 코로나19...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재개는 남북협상도, 북미협상도 아닌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여론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에 동의하는 ...
87개의 사회적기업이 새로 인증되면서 모두 2704개의 사회적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 3만799명의 근로자를 포함한 총 5만1327명의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다섯 번째 사회적...
[커뮤니티 기반 소셜 벤처의 조직적 지속 가능성㊤] 중기이코노미와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제작한 ‘스마트체인지 중기’는 중소기업연구원이 개최한 다양한 세미나를 ‘중기이코노미TV’와 ‘중소기업연구원’ 유튜브 채널...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300번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유)케이아이엠씨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창업기획자등록제도 도입 이후 4년만에 300개 엑셀러레이터가 등록했다. 동 제도가 창업활성화와 벤처투자 저변확대에 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10일,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중 재계가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관련 “분리선출만으로는 독립적 이사 선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도를 의무화하...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미국영어에서 텔레비전을 속어(slang)로 ‘tube’라고 부른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은 “오늘 밤 텔레비전에서 좀 볼게 있나?”라는 질문을 던질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What' on the tube tonigh...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1)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진저백이라는 것은 에르메스사의 켈리백과 버킨백을 사진을 찍은 뒤 프린트할 수 있는 천에 프린트해서 만든 가방이다. 이 가방은 18~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을 13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아울러 새희망자금 선정·지원과 관련해 30일까지 이의신청 기한을 운영한다. 정부로부터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
양대노총과 경실련·참여연대 등 200개 시민단체가 동참한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이 헌법 제119조를 들어 11월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다.“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潭陽 台木里 대나무 群落)’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됐다. 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노동부 매뉴얼 통해 본 재택근무 쟁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휴게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
중국이 지난 10월17일 ‘수출통제법’을 발표하고 12월1일 발효를 선언했다. 미국의 중국기업을 겨냥한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통제법은 수출통제 대상, 처벌가능 행위 및 대상의 범위,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