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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1조원 돌파…8월 실적 2배로 늘어 은행들의 기술금융 지원 실적이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시행 첫 달인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658건 1조1300억원(잠정치)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초기 업무구축...
중소·중견 기술혁신 R&D투자 3.3조로 확대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97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시설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총 3조원) 및 ‘지역전용 ...
재정지출 376조원…재정수지·국가채무 악화 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376조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확대한 수치다. 총수입은 13조4000억원(3.6%) 늘어난 382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
4년만의 결론…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 중 신...
고객정보 유출의혹…합수단, 홈플러스 추가수색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17일 고객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 홈플러스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와 콜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고객정보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합수단...
도서관·터미널에 극장·식당 지을 수 있다 도서관·터미널·유통물류시설 등에 극장·어린이집 등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음식점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
고소득 자영업자, 지난해 소득 절반은 숨겼다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이 세금 5000여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인 약 1조원을 숨긴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
MS-노키아 동의의결, 공정위 결정 못내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MS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공정위가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6일 전원회...
與중진 “증세 없다며 서민 주머니만 짜낸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가 “증세는 없다” “증세는 안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세금 인상...
해외 IB “원화강세 기조 속 압력 완화될 것” 해외 IB(투자은행)들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원화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원화강세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과 ECB(유럽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조치 그리고 엔화약세...
다음달부터 ‘기술금융’ 은행실적 평가한다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은행별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조속히 확산되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보여주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
해외에 없는 ‘TV홈쇼핑 보험판매’ 피해 1위 서울에 사는 김모씨(남)는 2009년 3월 TV홈쇼핑 광고에서 “갱신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돼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5년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갱신 시점인 올 3월 보험료가 60%나 인상돼, 보험 가입당...
GB 해제지역,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도 푼다 정부의 주택경기 살리기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
안전띠 미착용해도 상해 보험금 전액 지급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을 감액지급토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박모(43)씨가 “안전띠 미착용을 이...
롯데알미늄 “대금 떼먹고 늦추고 임의상계” 롯데알미늄이 하도급대금을 제멋대로 상계처리하고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은 롯데알미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소득비해 집값 비싸 “크게 오르기 어려워”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한국은행...
10만개 업체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의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7만4000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등 총...
신보 지식재산보증, 부실률 0.33% 불과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도입한 지식재산보증의 부실률이 우려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신보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지식재산보증 제도를 통해 총 1047개 업체에 2471억원의 보증이 지원됐다. 이 중 3개 기업, 8억2700만원의 ...
인증획득 간소화…브라질 수출 길 ‘활짝’ 국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브라질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등 브라질 수출기업의 인증획득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부품 등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브라질 인증을 신속‧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국 인증기관과 브라질 인증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호금융, 중기대출 한달전후 적금판매 ‘꺾기’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매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은행·보험 뿐만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