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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 도입…처우 개선도
해외 인력 건설업 취업 제한해 국내인력 고용기회 확대
- 기사입력2015-08-04 14:3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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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된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한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된다. ©중기이코노미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매겨진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수준부터 최고 숙련자인 8수준까지로 등급이 나뉜다.정부는 이 제도를 건설근로 부문에도 도입해 경력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등급 상승과 함께 처우도 개선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는 목공·철근콘크리트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의 공공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과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또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경력·훈련·자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력과 기능이 높은 근로자는 ‘건설기능마이스터’로 선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지원한다.국내 건설 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를 실시해 방문취업비자(H-2)를 받은 외국인의 건설업 취업 규모를 조정하고 비전문취업비자(E-9)는 제한된 공사유형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외국인의 무분별한 건설업종 취업을 막기 위해 취업등록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외국인고용법에 신설하고 출입국관리 관련 지침에 근로자 제재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