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단체협약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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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단체협약 위반한 경우 사용자 벌금과 ‘회사명예 추락’ vs 조합원 탈퇴 ‘노조 운영 차질’

기사입력2015-09-22 06:00

박현진 객원 기자 (kpla123@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사람과 사람’ 박현진 대표노무사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노동3권을 현실 노사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개별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사용자는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조법 제81조는 ▲노조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노조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 ▲근로자의 단체행위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 5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사용자의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인정했던 사건이다. 대전지법은 또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 역시 받아들였다.

노조법 제9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소했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모두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단체협약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검찰과 피고측 간의 공방, 재판부의 심리내용을 살펴보고 재판결과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상시 근로자 600여명을 고용해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甲은 A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의 경영담당자이며, 피고인 丙은 A의 인사노무담당 이사, 피고인 丁은 피고인 A의 인사노무담당 부장이다. 주식회사 A 이외 甲, 丙, 丁이 피고인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특정한 경우 사업주로서의 법인 이외 행위자 역시 함께 처벌하는 노조법 제84조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A에는 1996년경 설립된 전국금속노조 소속의 A지회(제1노조)와 2012년 2월22일 설립된 A 노동조합(제2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단체협약 없이 조합비 일괄공제 후 제2노조로의 인도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단체협약을 위반해 사용자는 벌금을 내고 회사명예가 추락하는 피해를, 노조는 조합원이 탈퇴하는 등 노조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자료=비자트>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2012년 2월말경 제2노조와 조합비 공제에 대한 합의(단체협약)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측은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40명의 동의와 함께 이들의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제2노조에 인도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측이 “제2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조합비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2노조의 공식적인 요청과 해당 조합원들 개인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비의 징수는 단체협약의 내용임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서 조합비의 징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개별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소속된 이상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사용자 측이 단체협약과 달리 제1노조에 귀속되어야 할 조합비를 다른 노조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제2노조 단체협약에 비해 제1노조에게 불리한 교섭안 제시

부당노동행위 관련 또 다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2년 8월22일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9월12일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피고측은 조합비공제, 인사원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 장애인, 징계절차, 고용안정, 임시직 사원, 신설공장, 임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 제2노조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회사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제2노조에 비해 제1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와 제2노조차별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회사 요구안은 단순 협상안으로 최종안으로 볼 수 없고 제1노조와 합의된 단체교섭 잠정안이 제2노조와의 단체협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요구안이 이미 타결된 제2노조에 대한 단체협약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서 제1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제1노조 자체의 조직 또는 활동이 위축되거나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고 전제하고 “이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그 합의된 최종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사용자 측인 피고인들이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상 휴게시간에 노조와 합의없이 근로시킨 경우

단체협약 위반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자면 피고측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56조 제1호에 의하면 12시30분부터 60분간의 중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회사는 2011년 12월1일부터 2012년 1월30일까지 파업대비 재고 쌓기, 생산량 늘리기 등의 이유로 AS 등 일부 라인 근로자들에게 총 1373시간을 중식시간에 근무시켜 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함으로써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휴식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보상을 택한 것이므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단체협약사항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제1노조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상 안전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위반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의 사실관계를 보자면 단체협약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신규채용 시, 작업변경 시 근로자들은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작업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검찰은 “회사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관리직 사원 14명에 대해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며 “단체협약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측은 “신규 채용 직원은 ‘학생인턴’ 사원으로 회사의 정식 종업원이 아니고 제1노조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교육 실시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약간 지연한 것에 불과한 것은 단체협약의 위반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사합의 내용은 관행과 신의칙에 근거하여 미처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신규채용 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조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비록 위 사원 14명이 제1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사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마련된 위 단체협약은 신규채용 직원 전부에게 적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측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의 죄 모두를 인정한 법원의 결론은 법인 사업주인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그리고 인사노무담당 이사 丙과 인사노무 담당 부장 피고인 丁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인 甲, 丙, 丁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들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방침에 따른 정상도 엿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주문 기재(선고형량)와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피고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인 손해는 모두 1600만원이다. 물론 소송 과정에서 회사 명예가 문제되었을 터이고, 소송비용 및시간을 고려한다면 손해는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측의 상대방, 노조가 감수해야 하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 보자. 판결문 상으로만 보더라도 재판부가 인정했듯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고, 그 차질의 한 사례로서 140명의 조합원이 일시에 탈퇴했다. 1600만원 투자를 통해 140명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