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戰 국감戰 소송戰 극한 치닫는 골프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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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시위戰 국감戰 소송戰 극한 치닫는 골프존 사태 골프존, 사업주 대상 29건 소송 제기…전골협, 100인 민사소송 맞서

기사입력2016-10-17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골프존과 전국의 골프존 사업자간의 갈등은 전국의 시위현장이나 국정감사장을 넘어 법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골프존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형사고소 등 모두 29건에 이른다. 청구금액도 개인당 1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에 맞서 사업자들도 골프존의 불공정한 거래를 이유로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소속 회원이 지난 6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골프존의 가맹사업에 항의하는 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위=중기이코노미> 골프존 사업자들이 전국에서 개최한 집회 및 1인시위 등의 모습<사진 아래=전골협>

지난 2014년 12월18일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 앞에서 골프존 사업자들이 조직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의 첫번째 시위가 있었다. 당시 시위에 모인 500여명의 전골협 회원들은 골프존이 신제품 비전플러스를 출시하면서 게임코스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또, 대전지역에 대규모 골프테마시설인 조이마루를 개장해 지역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의 상권을 침해했다며 벌인 항의시위이기도 했다.

이후 골프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무차별적인 신규매장 오픈, 끼워팔기 등에 항의하는 시위는 전국에서 계속됐다. 서울정부종합청사와 대전 조이마루, 골프존 서울본사 등에서도 시위를 이어갔다. 2015년 1월에는 전골협 송경화 이사장을 비롯한 사업자들은 조이마루 앞에서 70여 일간 천막농성을 했다. 올해에도 골프존 규탄 1인 시위가 이어졌다.

골프존이 사업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건<자료=대법원 사건검색 서비스>

골프존은 시위 등에 참여한 전골협 송경화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골프존이 사업자들에게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14건, 가압류 2건, 강제집행 2건, 간접강제 및 대체집행 5건, 형사고소사건 6건 등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전골협과 골프존간의 민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의 진범주 변호사는 “골프존은 전골협의 집회·광고·언론보도 등이 명예훼손을 할 수 있다며 ‘불법집회 위반행위시 1일당 각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을 올 4월5일 청구했지만, 6월13일 기각결정이 났고, 이후 골프존은 7월5일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중기이코노미에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골프존의 고소고발에 맞서 골프존 스크린사업자인 권모, 원모, 최모씨 등 사업자 3인은 지난해 6월 골프존유원홀딩스 및 골프존을 대상으로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전국의 사업자 100명이 개별소장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게임코스 이용료 반환 및 광고수익 분배 등을 이유로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전골협은 앞으로도 100명씩 소장을 작성해 3차, 4차에 걸쳐 총 450명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골협 송경화 이사장은 “사업자들 목소리 좀 들어달라며 집회를 하고 70여일의 천막농성을 했지만, 골프존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1억5000만원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였다”며 “골프존 불공정거래 10여년 동안 전국의 사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단체 소송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