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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정당”
- 기사입력2016-10-24 12:43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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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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