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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체 86%, 종사자 38%’ 차지
근로자 5인 미만 업체…‘多産多死’ 구조 문제
- 기사입력2016-11-03 17:59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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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흔히 중소기업을 ‘9988’로 부른다. 전체 사업체에서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 기업이 88%의 고용률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자료=중소기업청>이 가운데 소상공인은 2014년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를, 종사자의 37.9%(605만명)를 차지한다.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체 아니 전체 기업의 대다수가 소상공인이고, 약 40%의 종사자가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셈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이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경쟁이 심화돼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多産多死’ 구조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업종별 조사 분석결과(농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사업, 금융·보험업은 제외)<자료=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소상공인은 연평균 75만개가 창업했지만, 67만개가 문을 닫았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전체 신생기업의 48%, 소멸기업의 51%를 차지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매출은 2011년 492조원에서 2014년 516조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11.9%에서 11.6%로 정체돼 수익성은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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