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청년실업률 해법…채용확대에 초점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천정부지’ 청년실업률 해법…채용확대에 초점 청년고용의무, 구직촉진수당…新중년 부당 ‘희망퇴사’도 막는다

기사입력2017-05-17 20:32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일자리 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함께 연령별·성별 취업난 개선, 일자리 보장 등 일자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최근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지원제도 등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구직청년과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은 11.2%를 기록했다.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이 가고싶은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청년실업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2013년 7.9%, 2014년 9%, 2015년 9.1%, 2016년 9.8%로 4년째 증가했다. 전세계에서 한국만큼 청년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곳도 드물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오랜 기간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2011년부터 5년 연속 오른 오스트리아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이 떨어지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규모를 대폭 줄인데다, 적정임금과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지속되다보니 주력산업에서 흡수할 수 있는 청년층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이유다. 청년층이 취업을 원하는 신산업 분야도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따라서 채용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대폭 높인다. 2020년까지 3년동안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고용의무를 지운다. 300인이상 사업장에는 3%, 500인이상 사업장에는 4%, 1000인이상 사업장에는 5%로 차등부과된다. 청년고용의무 성실이행 기관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준수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한다.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연령의 청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9개월간 매달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용문제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서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 월평균 지출하는 구직활동비(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등)만 3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수당은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게 재취업 및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부조가 정착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도 비용부담이 줄어 좀 더 손쉽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세번째 고용된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약도 있다. 고용 전액에 대해 3년간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간 5만명이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도 확대·개편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합운영해 최초 등록 및 상담부터 전략수립, 직업훈련, 경과형 일자리 제공, 취업알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모태펀드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도 개선한다. 공공부문부터 스펙없는 이력서를 의무화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창출하는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에도 청년을 우선 고용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新중년 부당 ‘희망퇴사’ 막고, 노인·여성 정책지원 강화

新중년(5060 베이비부머세대)과 노인,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중년층과 관련, 부당한 퇴사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사직숙려제도’ 등을 제정한다.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기위해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고,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실업급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해 퇴직한 중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직장가입자 때보다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최대 3년까지 퇴직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노인층과 관련해서는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공공일자리 수를 80만개까지 확대한다. 아동 등하교실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택배 수령 대행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늘린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해 실직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여성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는 채용지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여성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확인서를 제3기관에서 발급하고,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