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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경비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신청하라
보복행위시 징벌적 손배제 도입…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 기사입력2019-01-15 14: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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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나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시행은 6개월 뒤인 7월15일부터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보복행위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법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인건비나 경비 등 공급원가가 올랐을 때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인건비나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해야 한다. 위반하거나 30일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정지 등 보복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함께 위탁기업이 원가정보 등 부당한 자료를 수탁기업에 요구하면 안되며,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그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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