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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활용해 지급
직장, 지역, 직장·지역 가구로 나눠 4인 직장 23만7천여원 이하
- 기사입력2020-04-03 12:4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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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3일 발표했다.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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