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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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봇물 지역화폐 평균 환전율 94.7%…소상공인·골목상권 숨통 틔운다

기사입력2020-03-31 10:4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해 전국적으로 3조2000억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다. 올해는 발행규모가 대폭 늘어 6조원을 훨씬 상회한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할 행정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인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 등 본래 기능에 더해, 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이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지역화폐의 운영구조 및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지난해 말 기준 6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 전국 172개 지자체에서 총 3조2000억원이 발행돼 유통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행된 지역화폐 3조2000억 중 2조3000억원에 대한 발행비용으로 국비 4%(920억원)를 지원했다.

올해 지역화폐 6조원+α 규모로 발행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지난해 말 본 예산(국비 4% 지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또 이달 초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추가 발행분 3조원에 대해 국비 8%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확정된 6조원의 지역화폐 이외 발행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발행으로, 최종 발행금액은 10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난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177개, 전년 66개 대비 약 160%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199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화폐 발행현황을 보면, 인천이 약 1조5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인천의 지역화폐 ‘e음카드’는, 발행 초기 액수 제한없이 결제액의 6%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했다. 이후 서구와 연수구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캐시백이 10%에 달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재는 월 30만원까지 4%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군구별로 1~2% 수준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외 1~7%의 선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줄어든 캐시백 보전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31개 시·군 모두가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일반발행뿐 아니라 복지수당 지급을 위한 정책발행도 시행한다. 지난해 경기도는 약 56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지역화폐 평균 환전율 94.7%, 골목상권에 숨통

지역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민,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거나,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었다. 이용액의 상시할인·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으로 발행액 대비 소진율도 높아 이용자 수요도 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화폐의 월평균 환전율은 94.7%에 달했다. 환전율은 월 판매액 대비 환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상품권 판매→가맹점에서 사용→은행’으로 환전되는 유통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상품권의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골목상권 매출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전국 지역화폐 총 1조8025억원 발행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3조2128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3837억원, 취업유발인원은 2만9360명에 이른다.

재정투입에 따른 상품권 발행의 승수효과가 생산유발액 기준으로 1.78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 0.76배에 달한다. 지역화폐 발행·유통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는 얘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내 선순환경제 체제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국적 발행액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깡’·‘비리’ 지역화폐를 둘러싼 오해…이재명 도지사 “근거없다”

지역화폐에 대한 오해도 있다. 할인율이 높은 지역화폐로 소위 ‘깡’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거나, 중간업자가 끼어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다. 최근 MBC 100분토론에서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화폐가 1년 지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부정유통 위험이 있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신세돈 위원장의 주장은 과장됐거나 억지란 반박이 많다. 이재명 도지사도 SNS를 통해 “경기도내 지역화폐는 지류(상품권)와 카드나 앱 등 거의 대부분 전자화폐로 현금카드와 동일하게 사용된다”며 “지류(상품권)는 조폐공사에 제작비를 주고 인쇄하며, 이를 받은 중소상공인은 전액 현금으로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깡(할인 매매)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전자화폐 역시 전산시스템 운영자에게 소액의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용자는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전액을 체크카드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 사업자의 비리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