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건물주 모두 함께 사는 추가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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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소상공인·건물주 모두 함께 사는 추가입법 필요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 사유 명시 넘어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기사입력2020-10-05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상공인 단체들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감면분의 일부를 분담하는 고통분담 긴급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8월 모든 산업의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서비스업(-1.0%)은 지난 3월의 -4.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중심인 대면서비스업에서 충격이 컸다. 숙박과 음식업 생산은 -7.9%로 대폭 하락했다. 9월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시행에, 수도권에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영업제한의 적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고통이 커가는 가운데 지난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유를 명시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6개월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금 보호기회를 박탈하지 못한 것도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법개정이 상가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단순히 ‘임대료를 유예’하는 것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 할 수 있는 비상한 추가입법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을 목적으로 한 영업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감면분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의 ‘고통분담 긴급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제한 상황에서도 고정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료 비용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타당한 지적에,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의 제안도 주목할 만하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감액청구권 행사절차의 간소화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공멸의 경제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소상공인과 건물주의 상생을 위한 상가임대료 관련 추가입법은 중요한 방편 중 하나다. 이미 큰 피해가 발생했으니 논의가 시급하게 진행될 필요성도 있다. 단발성 정책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