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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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밀수입·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판매 기승 구매대행업자 저가신고 물품, 적발시 구매자도 연대책임

기사입력2020-12-14 16: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밀반입해 판매하려다 적발된 식기류 <사진=관세청>

개인 면세규정을 위반 불법 수입된 19만점의 물품이 적발됐다. 14일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악용사업 특별 단속기간 운영 후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물품은 28개 업체(개인 포함)에 의해 불법 수입된 총 19만점. 시가로 468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무선헤드폰·가상현실(VR)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사례가 23건으로 4만5260점, 약 153억원에 달한다. 목록통관은 자가 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TV·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가 3건으로 9만3925점, 약 291억원의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 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쇼핑몰에 판매한 사례도 4건으로 총 1만6756점, 약 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판매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에게,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전자제품의 KC인증 등) 또는 품목별 위험정보 등을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에 신고한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되었는지와 함께 본인이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