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통사태…손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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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KT 불통사태…손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생색내기 보상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2021-11-02 12:4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KT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손해배상과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중기이코노미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이 KT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손해배상과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KT 유무선통신망 불통사태와 관련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또 KT와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 2017년 10월 LG유플러스, ▲2018년 4월 SK텔레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및 ▲2019년 강남 일대 인터넷 불통, 그리고 ▲지난달 25일 KT 인터넷 장애 등 2~3년에 한번씩 이같은 대규모 불통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어물쩡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불통사태는 KT의 책임이 명백한데다가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전국적인 불통으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자영업자 상생보상협의체에 참여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쟁사인 SKT나 LG유플러스가 하루 또는 이틀치 요금을 감면한 것에 비하면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보여준 상생보상의 사례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였다”며, “그러나 어제 발표된 개인 15시간, 소상공인 10일치의 KT의 보상안은 2018년 KT의 상생기업, 국민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KT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보상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경우 KT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걸맞는 배상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2주간 운영한다는 지원센터를 통해 개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업무마비나 계약불성립으로 인한 추가손해, 교육이나 강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접수를 받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 콜택시, 퀵서비스 등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이번 불통사태의 원인은 단순히 협력사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KT의 통신망 점검·관리시스템의 실패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이나 백업시스템의 부재”라면서 “너무나도 명백한 KT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액이 제시된 것은 KT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있는지, 어떻게든 협력사나 직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몇 백원에서 몇 천원하는 보상 빨리 하나 늦게 하나 KT 고객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보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KT와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기구구성에 미적거린다면 참여연대가 먼저 나서서 이번 불통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