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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강 그룹, 전자랜드 부당지원으로 제재
부동산 담보 제공, 장기저리 자금 차입…공정위, 23억원대 과징금
- 기사입력2021-12-01 14:3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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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SYS리테일(과거 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기이코노미
과징금은 SYS홀딩스 7억4500만원과 SYS리테일 16억2300만원 등 총 23억6800만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무상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한도액은 최대 910억원에 달한다.
SYS리테일은 이를 통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차입해 상품매입과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며,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과 더불어,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경영상 고려 없이 당연하게 지원해 시장 퇴출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관행을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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