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지원 100조…대선후보 공개토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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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대선후보 공개토론 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보상책·지원책·방역대책 촉구

기사입력2021-12-14 18: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양당 대선후보의 추경확보 공개 토론을 촉구했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과 지원책 그리고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대책 마련이라며, 양당 대선후보의 추경확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100조원 지원 추경예산을 즉각적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이 변이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며, 연말 특수는 사라지고 각종 모임과 예약이 취소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크고 보상의 규모도 실제 영업손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한정돼 있어 수용인원을 제한받거나 방역 패스 의무화 등에 따른 피해 업종은 보상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는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고통받은 자영업자들은 이제 방역패스라는 방역수칙으로 고통받고 있다. 방역패스는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 집합제한과 똑같은 것”이라며, “손실보상의 범위를 집합금지 및 제한에 한정하지 말고, 방역패스 또한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기존 손실보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다. 좀 더 세심한 손실보상이 기획되어야 한다”며, “양당 대선 후보들은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여 자영업자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중 국가재난극복소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을 이야기하지만, 정책 대부분은 상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인이 잘 되어야 공인이 잘 된다는 마음으로 응원해 왔지만 이제는 공인들도 버틸 힘이 없다”며, “정부는 공인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 있질 않다. 자영업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향해 날로 치솟고 있고, 이제는 대출 한도마저 다해 더 이상 대출을 늘릴 방법조차 없다. 정부가 발표한 초과 세수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 대책 역시 기존의 빚에 빚을 더 추가하는 금융지원정책 뿐”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구체적 대안을 요청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역대 최고에 이르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현재 손실보상책의 대상과 금액의 한계에 대한 보상책 마련 ▲골목상권 경기 회복을 위한 해결책 등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단체 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각 캠프를 방문해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제안서를 전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