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삼성전자·삼성전기 등 지배구조(G)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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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삼성물산, 삼성전자·삼성전기 등 지배구조(G) 문제 참여연대, ESG 관련 국민연금 소송 필요 13개사 발표

기사입력2022-01-25 13:5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가 ESG 이슈로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할 13개사 리스트를 발표했다. 전날 3개사를 포함하면 총 16개사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ESG 관련 문제로 인해 대표소송이 필요한 기업” 13개사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제출해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지금 당장 회사가치를 복원하는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4일 “경영임원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문제삼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카카오, 이마트까지 합쳐 총 16개사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이 지분을 다수 보유한 대기업들이다.

ESG 중 환경 관련 기업으로는 영풍을 꼽았다. 환경부로부터의 과징금 처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회 관련 기업으로는 우리·하나금융지주, 네이버, 삼성중공업, SKT·KT·LG U+을 거론했다. 금융지주사들은 DLF 사태에 따른 금융위의 처분을, 네이버의 경우 검색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이통3사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을 근거로 들었다. 삼성중공업은 해외에서의 뇌물 혐의에 대한 기소를 이유로 제시했다.

지배구조 관련으로는 삼성물산,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 SK를 지목했다. 삼성물산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이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는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SK는 특수관계인이 주식인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를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자칭 ESG 경영을 한다는 회사에서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주식회사의 경영주체인 이사회의 결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이사의 잘못에 대해 회사경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소홀하거나 아예 이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등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