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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고 동시에 곳간 지킨다는 경제정책방향
정부, “두마리 토끼 동시에 쫒는 것 아냐”
- 기사입력2022-06-16 16: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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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에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운용의 목표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내세우며,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가지 기조 속에서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설명했다.특히, 다양한 감세정책을 내놓으면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함께 목표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세금을 깎으면 정부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반된 측면이 엿보인다.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사전브리핑에서 “서로 다른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몇 년간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이뤄진다면 재정건전성은 함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이다.감세 방안의 경우, 먼저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 4단계에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은 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앞으로 상당기간 고물가 속에서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뉴시스>또,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 불산입하기로 했다.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상향할 계획이다. 또,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은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가업상속공제와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의 경우,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며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수준으로 확대한다.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먼저, 대기업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현 6~10%)를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12%로 늘린다.반도체와 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또,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규모 및 운용기간도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가 통합될 전망이다.부동산 관련 세재에서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현행(60%)보다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건전재정 기조 확립” 속 재정지출 확대 사업도 다수 제시=감세정책과 함께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2027년까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며,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할 계획이다.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저출산 대응으로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이미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첫만남이용권도 앞으로 이어가기로 했다.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현재(30%)보다 늘리고, 주거급여선정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현재(46%)보다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복지 역시 당사자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근로장려세제 역시 재산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이처럼 일부 지출사업의 확대와 건전재정 기조, 감세를 동시에 담은 경제정책방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부자 감세 시행을 예고하고도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긴축 재정 기조를 내걸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라면 저부담 저복지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정부는 담세력이 있는 집단에 누진적으로 과세를 강화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재정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