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TBT(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 2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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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환경 TBT(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 24배 증가 2008년 27건에서 2020년 655건…무역영향 주시해야

기사입력2022-07-18 15: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우리나라가 제품을 수출할 때,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가 기술 수준에 대한 규제가 아닌 수입국 산업보호를 위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마련한 TBT 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환경 TBT가 국내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TBT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도입되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이런 흐름 속에서 환경 관련 TBT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TBT 통보건수는 2020년까지 누적 4만30건이며, 이 중 환경보호 목적의 관련 누적 건수는 4004건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TBT 통보국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생산설비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등에 맞추기 위해 고정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어떤 국가에 새로 진입할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환경 TBT 증가=환경 TBT 통보건수는 2008년 27건에서 2020년 655건으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TBT 통보문 대비 환경 TBT 비중도 2008년 1.64%에서 2020년 19.54%로 높아졌다. 국가별 전체 TBT 대비 환경 TBT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EU 역시 5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환경 TBT 통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HS 4단위에서 TBT가 통보된 비중이 1%가 증가할수록 수출이 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산업에서 환경 TBT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휴대폰·통신기기, 저장장치 등이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뒤를 반도체와 기타 전기·전자가 잇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 수준은 환경 분야 TBT 대응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모든 산업에서 대응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별화 전략은 선진국과 개도국, 산업별 수준 및 시장 특징, 품목별 등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를 통해 TBT가 우리나라 수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TBT위원회=우리 정부의 외교·통상적 노력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한 TBT 대응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다른 국가의 TBT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전문가를 영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제기구들이 마련하는 TBT위원회나 국제규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국제화 노력도 요구된다고 했다.

FTA내 TBT 조항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제안했다. 현재 한·미 FTA에는 자동차 분야의 동등선 인정 상한 확대(안전기준),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환경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한·EU FTA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이와같은 방식을 향후 우리나라가 FTA를 신규로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